워싱턴-양성원
미국의 민간 외교기관인 외교협의회(CFR)은 최근 2008년 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 민주 양당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는 문건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협의회의 개리 새모어(Gary Samore) 부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문제가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 또 조셉 바이든 상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모두 8명이 있는데요, 이들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대개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근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맺은 2.13 6자회담 합의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후보로는 북한 인권문제에 특히 비판적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또 존 메케인 상원의원 그리고 밋 롬미 전 메사추세츠주 주지사 등 모두 11명의 후보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후보들과는 대조적으로 공화당 후보들은 대개 북한과의 협상과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존 메케인 상원의원과 밋 롬니 주지사 같은 경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단계적 핵폐기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메케인 의원 같은 경우 지난 94년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핵합의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대북정책은 좀 색다른 것 같은데요.
줄리아니 전 시장의 대북 정책은 6자회담 2.13 합의를 포함해 현재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민주당 후보들과 비슷한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빌 리처드슨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평소에 북한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빌 리처드슨 주지사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북한 측과 가장 많은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다른 북한 관련 문제들에도 정통하고 북한 관리들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샘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전혀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기조가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매우 영향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맺은 2.13합의를 계속 유지해 나가 새로운 북한 관련 위기가 없을 경우 북한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전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교 관련 문제로는 이라크 관련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북한과의 합의가 깨지고 또 다시 핵위기 같은 것이 생긴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크게 비판하고 나서고 일부 공화당 후보들까지 비판대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지금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2.13합의를 기초로 대북지원과 함께 북한 핵폐기의 단계별 접근책이 계속 유지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