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결여된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ark Fitzpatrick: That's worrisome that there was barely mention of nuclear deal and whether not even they talk about the 6-party talks is unclear..
이번 합의문에 북핵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거의 없어 걱정된다는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 출신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책은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ark Fitzpatrick: (South Korea has a great deal of economic leverage...)
남한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유도하는데 유용한 큰 경제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남한이 대북경제지원 카드를 제대로 북한의 핵폐기와 연계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한 문장이 나왔을 뿐입니다. 미첼 리스 미 국무부 전 정책기획실장은 그나마 한 문장이라도 핵문제가 언급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애초부터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Mitchell Reiss: (Since I had low expectation... I was please there was one sentence in final declaration referencing the nuclear issue...)
남과 북은 또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국들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앞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실제로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의 말입니다.
Fitzpatrick: (The peace accord can not be a just piece of paper...)
평화조약이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북한 위협의 감소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미국은 결코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서울과 워싱턴의 큰 시각차가 재차 부각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의 말입니다.
Mitchell Reiss: (Washington believes final peace treaty, normal diplomatic ties... all possible but only after North Korea dismantle completely dismantle...)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조약과 관계정상화, 또 경제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핵신고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우선 강조하면서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되도록 제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개입돼야 하는 문제로 남북 두 나라 사이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미 의회의 비준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한 문제라고 영국 채덤하우스(Chatham)의 존 스웬슨-라이트(John Swenson-Wright) 박사는 지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11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왜 정상회담에 이어 국방장관 회담까지 평양에서 개최하는 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회담 장소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병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남한에 대한 위협을 실제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