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올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일본 적군파 요원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 역시 풀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 위해 핵계획을 완전 폐기한 리비아의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2006년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남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계기로 그 이듬해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북한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1987년 이후 어떠한 테러활동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요원들을 아직도 보호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북한측에 계속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다섯 명 만 일본에 돌아왔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국무부 테러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5백 명에 가까운 남한사람들이 북한에 납치되거나 억류됐으며, 일본과 남한 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북한에 납치됐다는 언급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대신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국무부의 프랭크 어번식 (Frank Urbancik) 대 테러국 조정관 직무대행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테러보고서는 새로운 상황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rbancik: (As part of the six-party process we also have begun the process but there is no timetable set.)
“6자회담 과정의 일부로 미국은 이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표는 없습니다. 테러보고서 내용은 매년 그해의 상황을 반영해 바뀝니다. 이번 보고서는 사실 2007년에 들어와 새로 바뀐 내용들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냐는 질문에, 어번식 직무대행은 리비아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Urbancik: (Coming off that list is quite a long process. You may recall how long it took to work on Libya.)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리비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북한도 리비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초기 조치들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빼기로 최종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어번식 직무대행은 이어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와 적군파 문제도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88년 팬암기 폭파사건 이후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지난 2003년 말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자 작년 5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3월초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RFA-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