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미국이 북한에 대규모 식량 제공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때를 같이해, 식량을 지원하려면 지원식량에 대한 모니터링, 즉 배분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1: 자동차로 운송하면서도 운전수들이 또 쌀을 떼어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급소 소장이 또 떼 간다. 기차역에서 쌀을 실은 화물열차 앞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도 쌀을 빼내 팔아먹는다.
탈북자 2: 보내는 측에서 북한에 대고 좀 요구를 해야죠. 일반 평민들한테도 식량이 가게 요구를 하면 좀 났겠죠. 아무래도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내면 이걸 되받아서 북한 주민들에게서 팔 수 있습니다. 외화원천을 채우기 위해 달러를 받고 팔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주민들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편하겠죠.
탈북자들은 외부 지원 식량을 빼돌리는 경우가 흔해서 실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식량 구경을 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원을 하는 측에서 직접 분배 모니터링을 해주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국제구호기관사이에서 나오면서, 이처럼 분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 연구원은 독립적인 배급체제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케이 석: “최근에는 실제로 식량을 운송하고 분배하는 일을 맡은 관료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심해서, 정책적으로 원래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하는 식량인데 주민들이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배급제도 체제를 통해서 나눠주게 되면, 배급 제도를 담당하는 관료들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식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은 기존의 배급 제도와 무관한 새로운 배급체제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분명한 감시가 이뤄지는 속에서 식량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체를 폭로한 데이비드 호크 씨는, 북한 사정을 잘 알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민간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David Hawk: (Who can do that monitoring? If you have the UN or USAID do it, you are sending people who don't speak Korean.) “문제는 누가 모니터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유엔이나 미국 국제개발처 에게 하라고 하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외무성에서 제공받은 통역관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민간단체들은 유엔이나 국제개발처보다 모니터링을 훨씬 잘해왔습니다. 작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 지원물품을 받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죠."
미국의 분배 모니터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대북 식량지원을 하는 다른 국가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케이 석 연구원입니다.
케이 석: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태도로,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식량을 주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면, 또 북한이 (외부에서) 주겠다는 양이 충분해서 누가 줄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주장이 관철되기 힘들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내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