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연구소의 재이슨 포레스터 (Jason Forrester) 초빙연구원은 24일 한미관계에 관한 미국 의회의 시각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포레스터 연구원은 최근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무게를 두는 정책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 미국 의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현직 미국 의원들과 의회 관계자, 의회 전문가 등 을 면접 조사해 만든 것입니다. 포레스터 연구원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미국 의회의 관심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 남한의 반미 감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가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선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최근 부시 미국 행정부가 보여준 변화는 의회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게 포레스터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한 비난 표현을 자제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무게를 두는 정책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Forrester: (There is generally greater optimism given the Bush Administration's strong commitment to the six-party talks.)
“부시 미국 행정부가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는 예전에 비해 북한문제를 더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공화당의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부시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6자회담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반면 남한의 과거 김대중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가 각각 내세운 대북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게 포레스터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Forrester: (When I was speaking with people in Hill, they would mention to me such as paying off the N. Koreans to engage in talks.)
“제가 의회 사람들을 만나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면, 회담 대가로 북한에 돈을 주는 문제를 거론하곤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나 첫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인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민주당도 이점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남한 정부가 현재와 같은 대북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10년 뒤에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포레스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한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남북한의 독특한 상황을 설명하고 대북 포용정책에 관해 솔직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포레스터 연구원은 충고했습니다.
포레스터 연구원은 그러나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 미국 의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전략적인 가치도 커져가는 만큼, 이번 설문에 응한 관계자들은 미국과 남한의 동맹관계는 이 지역에서 두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포레스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