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 하원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 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구두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5일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Ed Royce) 의원이 하원에 제출했고 23일 먼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 당국이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 관련 유엔 협정과 67년 그 의정서의 의무를 준수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모두 무조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법 입국자로 취급하지 말고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난민기구 UNHCR이 탈북자에게 접근해 이들의 난민지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원 본 회의에서 로이스 의원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 인권탄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d Royce: (During 2006 several thousand of N. Koreans were reportedly detained and forcibly returned to N. Korea...)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도 수천 명의 중국 내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중국은 북중 국경지역에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수용소를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중국 당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탈북자 단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또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 의원도 결의안 지지 발언에서 중국 공안 당국은 이달 초 한국인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한국 외교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검거해갔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모렌(James Moran) 의원도 결의안 지지 발언을 통해 중국이 경제 강대국 지위에 걸맞게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결의안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적절한 시점에 채택됐다며 중국의 탈북자 정책 개선에 압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