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30일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일본 정부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2차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20만 종군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정부가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날 본회의에서 하원의원들은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놓고 35분간 토론을 벌인 끝에 구두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혼다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Ed Royce) 연방하원의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이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Royce: (This was a very powerful message. It was unified message and unanimous by the U.S. Congress.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signal...)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자체는 하나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론 이 결의안의 채택으로 미국은 일본에 대단히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
로이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의 통과로 일본이 더욱 더 과거의 역사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oyce: (History is continuum. It affects today and tomorrow...)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2차대전 당시 제국시절 저질렀던 종군위안부에 대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미국 의회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았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Larry Niksch) 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의회는 일본이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으려 했기 때문에 결의안 통과까지 가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결의안이 주는 효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Niksch:(This resolution could be constraining factor in the future...)
앞으로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행동반경에 나름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정한 한계선을 넘을 경우 미국도 맹방인 일본에 대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닉시 연구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미국 의회는 일본의 다른 과거사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Niksch:(It might even be possible the U.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would get involved in Nanjing issue...)
"올 해 12월 난징대학살은 70주년을 맞습니다. 종군 위안부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미 의회 의원들은 심지어 난징대학살 문제에 간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아시아 포인트 폴리시의 민디 코틀러(Mindy Kotler)소장도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의 통과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음 차례로 호주와 캐나다, 독일의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일본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맹방인 미국의 의회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