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 에서 상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들을 포함해 이를 지지하는 미국 의원들이 늘고 있어 결의안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한 미주 한인 교회연합인 KCC (Korean-American Church Colition)와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의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의 상정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처음 상원차원에서 준비되던 결의안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의 한 하원의원이 하원에서도 상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KCC 산하 제리코회의 샘 김 (Sam Kim)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Sam Kim: (Republican congressman, a congressman had committed to drop the introducing a "let my people go" resolution in the house in Congress.)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의원이 중국의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 결의안을 하원에 소개하고, 상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협상을 통해 중국 내 탈북난민들에 대해 인도적이고 법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탈북난민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받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제 3국행을 원하는 탈북난민들에게 중국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지지 확보를 위해 직접 국회 의사당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샘 김 대표는 결의안 지지 의원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Sam Kim: (On that we are so confident that we will see to get endorsement. After the visit, we received two more endorsement from congressmen and senators...)
“지난 17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국회의사당 앞 항의 집회 이후 결의안 지지를 위해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2명의 상원 의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지 의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의안을 지지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힌 의원은 9명, 이 가운데에는 결의안 발의자이자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am Kim: "let my people go" before 2008 banner and resolution campaign, currently it was endorsed by senator Sam brownback, Barack Obama, Frank Wolf, and Ed Royce, since the campaign we did received additional endorsement Doug Lamborn, Senator Carlton, Senator Warner, Hillary Clinton were also on endorsement.
최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톰 랜토스 하원 외교 위원장이 작년 3월 북한에서 공개처형 판결을 받은 손정남 씨의 구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서 보낸 가운데 중국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 상정이 양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의 중단과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 근절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북한 인권단체 링크의 에드리안 홍씨는 이 결의안을 계기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더욱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Adrian Hong: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들이 북한인권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북한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를 계기로 미국의 상, 하원 모두 북한의 인권 개선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연합 회원이며 KCC 워싱턴 지부 간사인 이희문 목사는 최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일본의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원에서 통과되고 하원 본 회의에서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때에 북한과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도 마땅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희문: 뭐 60 년 전의 과거의 사건도 이쪽에서 전적인 지지를 받는데, 이런 Fact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하고 또 다른 별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호소만 하면 안 될 게 없다...
현재 KCC 측은 50개 주 상-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 호소에 나서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결의안의 통과 가능성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