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인도양에서의 미군 지원을 허용한 일본의 테러대책특별법이 갱신되지 못하고 1일로 시한이 만료돼 미일 동맹에 손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으로 보여 미일동맹이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년간 인도양에서 미 해군 함정에 급유활동을 해온 해상 자위대 군함을 1일 오후 3시를 기해 철수시켰습니다. 자위대 군함이 철수한 것은 이날을 기해 테러대책특별법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태러대책특별법이 만료되기 앞서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협상을 벌였지만 오자와 대표가 거부하는 바람에 갱신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면 민주당이 장악한 참의원에서 친미 성향의 자민당 의원들까지 동조할 것으로 보여 특별법 갱신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때문에 미일동맹의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닉시 박사입니다.
Niksch: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면 미일 동맹에 손상이 갈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내 기류는 일정 부분 미일동맹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내 핵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완수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원(SSRC) 시걸 박사입니다.
Sigal: 북한의 비핵화가 연내 실행된다면 분명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다. 일본측도 동시에 대북납치 협상에 진전을 보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6자회담의 미국과 북한측 수석대표은 31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핵 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측 힐 수석대표는 ‘북한이 영변 3개핵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할 것이며 연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마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 발언은 북한이 현재까지 핵합의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미 의회조사국 닉시 박사입니다.
Niksch: 부시 행정부는 미일동맹이 다소 손상되더라도 북한이 2.13 합의와 ‘10.3’ 성명대로 비핵화 2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힐 차관보도 북측 김계관 부상에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테러국 해제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테러대책특별법 갱신 실패와 북한의 연내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맞물리면서 미일 동맹이 흔들리고 있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James Kelly: 아직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엔 미일 동맹이 크게 훼손되기 전에 미일 양국이 슬기롭게 조정해 잘 대처할 것으로 확신한다.
때마침 일본 후쿠다 총리는 11월 중순 워싱턴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