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에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핵 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간과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주 초 미국의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합의한 문제이므로 두고 보면 뭔가 차차 풀릴 것’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오는 4월 1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올 해의 테러지원국 보고서에 북한이 빠질 확률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됐던 리비아도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린 뒤에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해 보면 북한도 당장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테러리스트 명단 해제문제는 북미관계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볼 때 다른 현안, 특히 납치문제와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는 비단 일본인 납치 뿐 아니라 남한인 납치 문제도 함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lingner: (N.Korea should not be allowed to gain benefits from one working group while not fulfilling its requirement in another working group. So if it's not willing to make progress on the abductee issue then the US should be aware of that and should link its progress towards removing N.Korea from terrorism list formalizing relation based on the progress of the other talks.)
"북한이 어느 한 실무협상단회의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실무협상단회의에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미국도 이 문제를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와도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만일 짧은 시일 내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상태에서 해제시킨다면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뺀다는 초기의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Larry Niksch) 연구원도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지난 2002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제기해 온 문제라면서, 납치이슈는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므로 양국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iksch: (It seems to me the US and Japan need to coordinate more closely how to handle this kidnapping issue now in both of their negotiations with the N.Koreans so that the US and Japan are speaking with one voice.)
"미국과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한과 협상할 때 더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군축협회의 데릴 킴볼(Daryl Kimball) 대표는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두 나라가 풀 수 없는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은근히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의 여객기 폭파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매년 4월 국제적인 테러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도와준 혐의가 있는 나라들을 ‘테러지원국’으로 발표합니다. 현재 북한을 포함해 이란과 쿠바, 수단 등의 국가들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