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해 미국과 일본이 구체적인 공동 군사작전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과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기 어렵다는 전망 때문에 생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항만과 영공 사용, 후방지원 등 구체적인 군사 대응을 담은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작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올 가을까지 공동작전계획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동작전계획에서는 한반도의 비상사태를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에 이르지 않는 이른바 주변사태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사태로 나누게 됩니다. 주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난당한 미군 병사를 어떻게 구조할지, 그리고 미국 공군의 출격이나 보급의 거점이 되는 기지나 항만 등을 어떻게 제공할지가 다뤄지게 됩니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주로 상정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나 북한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 등을 상정한 도상연습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전쟁이후 미군 지원작전에 일본기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갱신해 오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유사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작전에 일본기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같은 변화를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핵문제가 계속해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닉쉬 박사의 설명입니다.
Niksch: (It's a combination of a reaction to the N. Korean nuclear test and the growing US pessimism that there can be any diplomatic settlement of N. Korean nuclear issue.)
"미국과 일본의 새 군사계획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응이자,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기 어렵다는 회의론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군사적 억지와 봉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밖에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온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도 이번의 공동작전계획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닉쉬 박사는 풀이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일본 평화헌법이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작전계획이 일본에서 법적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이미 지난 1997년 ’방위협력 지침’에서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각각 작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5055’라는 암호명의 개념계획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계획은 협력사항별로 기본방침을 기술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추진되는 공동작전계획에서 미국과 일본은 실천 가능한 세부사항들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