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중단 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민간외교단체인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Gary Samore) 부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핵동결의 대가로 무엇보다 북한에 중유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비용은 남한이 일부 혹은 전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새모어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의 데이빗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에 따르면 북한이 핵동결에 대한 대가로 대체에너지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 해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 등 많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Samore: The way N. Korea negotiate is they always start with very high demands.
북한의 협상방식은 처음에 상당히 많은 걸 항상 요구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오랜만에 진정한 협상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놓았지만, 이제는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요, 이정도 목표는 잘만하면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동결의 대가로 내건 조건들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Samore: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negotiations is that the US wants more than just a shutdown of the reactor.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영변 원자로의 폐쇄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일시적인 가동중단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미국과 맺은 기본합의와 마찬가지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 회담에서 풀어나갈 과제라고 봅니다. 북한은 언제나 처음에 비싼 값을 요구하지만 협상타결을 진지하게 바란다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북한은 핵동결의 대가로 중유나 다른 대체에너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Samore: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for the US to avoid paying a price in terms of heavy fuel oil.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의 대가로 중유 공급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지난 1994년 북미 기본합의에서도 이미 이런 거래가 성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국이 중유공급 비용을 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미국 의회에서 중유공급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남한이 북한에 보내는 중유의 일부 혹은 전부를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도 전에 중유공급을 다시 시작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Samore: The justification would be to halt further production of plutonium at the 5 MW reactor.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북 중유공급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텐데요, 이번 6자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있을지 몰라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먼저 다뤄나가자는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이상 핵무기 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핵활동을 동결시키는 것은 성취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