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향상을 위해 미국 내 여러 비정부 기구가 모여 창설된 북한자유연대(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가 미국 부시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최근 타결된 북한 핵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데 대해 실망을 표하고 북한 인권상황이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28일자로 된 서한에서 북한자유연대는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불법 활동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강경 입장이 누그러진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한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돈세탁, 달러 위조, 마약 밀매 등 불법금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제재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벌여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이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불분명한 약속 몇 가지를 얻어내기 위해 국무부 협상가들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압력을 완화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는 강한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했지만 결국 이번 핵합의를 통해 빈 껍질(EMPTY-SHELL)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을 차단하겠다는 북한의 약속과 맞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에서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고, 국제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주창해온 미국의 입지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한은 이번 합의를 통해 무엇보다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난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북한 정권의 생명을 새로 연장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서한과 관련해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대 의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핵 협상에 가려 북한 인권 문제가 등한시 되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 김정일이 바라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cholte: (We‘ve got to address human rights conditions of N. Korea, we are never gonna resolve this problem until we do...)
"북한 인권 상황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절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핵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상노력이 북한측에 의해 교묘히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실망이 큽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구요. 북한 인권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한은 또한, 북한과의 협상 시 부시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5가지 권고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한 작업에 공동 참여한 재미인권운동가 남신우 씨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히 인권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선 노력이 있을 때에 한에서만 대북 지원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권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신우 씨는 현재 자유북한연대의 공동 부위원장(vice chairman)을 맡고 있습니다.
남신우: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애국 법 311조에 에 따르면, BDA 자금이 불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를 지켜야 합니다. 북한에 6자회담 합의가 됐다고 해서 돈, 식량, 의약품, 기름 등을 보내려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다 돌려보낼 때 줘라. UN 결의안 1695, 1718에 보면, 원조를 주돼, 감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지켜라.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자유를 준다는 확약을 받아내라.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국제 적십자사가 북한에 들어가 정치범 수용소 안의 죄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북한에 요구해라. 이런 것이 지켜지면 북에 원조를 줘라. 그리고, 북한 인권법을 완전하게 집행하라. 앞으로 북한 김정일이 사과할 때 까지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 명단에서 내려주지 마라. 북한인권법안에 보면 북한과 협상할 때는 반드시 북한 인권을 언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지켜라.
남신우 씨는, 이번 핵 합의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이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남 씨는 특히, 부시대통령은 자유세계 지도자로써 북한 인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북한자유연대는 과거에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미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자유연대는 또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4월,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가져,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