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입장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미북관계 개선의 시간표는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접촉을 마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첫 반응은 만족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힐 차관보가 만족스럽다고 한데 대해 미국 언론들은 힐이 북한 측과 논의한 문제들이 핵 불능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아와의 핵협력설, 그리고 북한의 불법금융 행위 등의 해결책을 김계관 부상에게 종용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싱턴의 의회 관계자들도 힐 차관보 등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조건으로 북핵 불능화 조치 이외에도 그동안 미국 의회가 주장해 온 북한의 달러위조 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국 의회는 시리아와 북한의 핵협력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불능화에 따른 대북중유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닉시 박사는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깨지 않기 위해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관련 정보를 숨기고 있지만 그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새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rry Niksch: (I think more information is bound get out through leaks from Israel...)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관련 정보는 앞으로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아니면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올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아무리 관련 정보를 통제하려해도 영원히 이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특히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부시 행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미북관계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북핵문제를 놓고 제각각의 해법을 고집하는데다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 문제를 보는 관심도 엷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북관계 개선의 시간표를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