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간의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를 마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6일 이번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뉴욕에서 미국과 북한 두 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힐 차관보는 이번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그 검증 단계를 넘어 제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까지 관심을 보인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거듭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측이 그간 우라늄 농축을 통해 무엇을 했는지 또 왜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결국에는 관련 계획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등 북미관계정상화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폐기 관련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앞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미국의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의한 제재도 해제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 측과 법적, 정치적 문제들을 장시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폐기 1단계 조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얼마나 빨리 6자회담 과정이 진전될 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Jon Wolfsthal: (I think it's still small part of long process but the fact both sides seem fairly positive coming out of the discussion...)
“이번 회담은 앞으로 긴 협상 과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북미 두 나라가 이번 회담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아직 북미 두 나라 모두 선언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북한의 핵시설 폐쇄라든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같은 실질적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미수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율되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구체적인 북미 관계 정상화 작업의 전망과 관련해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한반도전문가 레온 시갈 박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적성국 교역법과 관련한 대북 제재는 비교적 쉽게 해제될 수 있을 것이지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삭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eon Sigal: (I think trading with the enemy act, we are likely to see significant movement by US on that...)
“미국은 아마도 조만간 북한 관련 적성국 교역법에 대한 중대조치를 곧 취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일본의 민항기를 납치한 적군파의 보호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갈 박사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와 관련해 그 속도와 수준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북미 두 나라 모두 체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on Wolfsthal: (I think the entire HEU issue is now become one of bit of embarrassment for the Bush administration and it's always been embarrassment for the North Korean...)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는 북한을 당혹스럽게 해왔지만 최근에는 미국도 이와 관련한 정보당국의 판단 문제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체면을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계획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북한도 당국자의 인지 없이 관련 불법 장비가 수입됐다고 시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또 북한의 핵폐기 문제나 그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 모두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끝난 후에도 북한 핵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최대한 자신의 핵능력을 오래 보유한 채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주변국으로부터 받아내길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