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설에 대해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니 부통령의 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던 애론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 박사는 북한의 진정한 핵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북 관계정상화를 비롯한 대북 협상기조는 재고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애론 프레드버그 전 체니 부통령 안보담당 부보좌관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사건을 되도록 문제 삼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aron Friedberg: (US seems to be downplaying this incident and clearly wants to press ahead with the 6-party talks...)
"미국은 북한과 시리아 핵협력 사건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6자회담이 계속 진전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올바른 궤도에 올라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북한이 시리아와 과거 핵 관련 협력을 했다해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버그 전 보좌관은 아직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올해 안까지 확실한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기조는 압박기조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Aaron Friedberg: (I think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fairly soon, very soon whether North Korea serious about...)
"부시 행정부는 매우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의 핵폐기 의지의 진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라든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등 어려운 합의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신고 등으로 진정한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대북협상 기조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프레드버그 전 보좌관은 미국이 이익대표부 등 외교공관을 평양에 세워 조속한 핵폐기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연 미국의 이런 조치가 북한의 핵포기 결단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의 수준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관련 의혹 보도들 자체만으로도 6자회담 진전이나 북미관계 개선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프레드버그 전 보좌관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리아와 북한의 핵협력과 관련한 실상이 조만간 명확히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6자회담이 일단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의 말입니다.
Jon Wolfsthal: (The idea that Syria was building the reactor that was similar to North Korea...)
"시리아가 북한의 원자로와 비슷한 원자로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북한 원자로는 지난 1950년대 영국의 원자로를 원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의 핵 관련 협력 실상을 밝혀내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설사 북한이 과거 시리아에 핵기술을 이전했다 해도 앞으로 북한의 핵기술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관건이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말고는 별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