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미국이 먼저 북한 핵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북한의 신고를 유도 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신고를 놓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이 먼저 북한 핵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북한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이 이라크 핵 프로그램 사찰관을 지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ISS) 올브라이트 소장에 의해 제시 됐습니다.
David Albright: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북 핵관련 정보를 밝히고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자는 것이 내 제안이다. 물론 북한측에게 좀 더 공식적인 방법으로 핵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6자회담을 가로 막고 있는 미국의 대북 핵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은 유용하다고 본다. 북한은 공개된 핵정보를 시인하거나 다시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을 내는 것은 북한은 기존의 부인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북한 핵문제 해결이 차기, 차차기 미 행정부까지 끌 게 될 것이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우라늄 농축활동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와 관련 있는 알루미늄 관에 관한 정보를 미국이 북한에 제시해서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로 꼽았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은 핵정보가 공개될 경우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6자회담을 파국으로 끌고 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lbright: 미국이 핵정보 공개를 강행할 경우 북한이 크게 분노하겠지만 그렇다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는지 등 파국으로 끌고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북한 핵정보 공개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북한의 핵의혹을 벗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시 박사도 미국의 선핵정보 공개를 통한 북한의 신고 유도안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Dr Larry Niksch:niksch:북한의 핵활동 관련 정보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미 의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늘 좋은 일이다. 차제에 북핵 신고안에 북한과 시리아 뿐 아니라 이란과의 핵협력 여부, 그리고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무기공급과 훈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핵정보 공개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몰라도 압력은 될 것이다.
이같은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북한 핵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 정보기관의 정보취득 방법이 노출될 수도 있어 북한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헤리티지 재단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Bruce Klinger: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핵정보에 대한 원천과 취득 방법을 공개한다면 크게 환영할 것이다. 그럴 경우 핵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미리 알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핵비밀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이 선핵정보 공개 안에 따른 핵신고 유도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씨도 미 정부가 이런 구상을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David Straub: 북한 핵정보를 일반에 다 공개하면 북한은 기껏해야 공개된 것만 신고하려 할 것이 뻔하므로 미 정부가 이같은 구상을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다. 따라서 미 정부가 전술적이라도 그런 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본다.
미국 국무부는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 신고 때문에 접촉을 한지 3주가 지나도록 북한은 핵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4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을 방문하는 힐 미국무부 차관보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