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올 연말까지 미북관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내려던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현 부시 행정부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입니다.
James Kelly: (Some of those that I have seen, I'm not sure the Vice President Cheney said, but there is unquestionably bent some frustration with the 6-party talks.)
체니 부통령의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시 행정부 안팎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6자회담에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발언이 다시 강경해진 것은 이같은 백악관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와 핵불능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Bush: (If they don't fulfill that which they've said, we are now in a position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at there be consequences.)
앞서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야만적인 정권 중 하나로 꼽으며 독재와 폭력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북한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Bush: (Every civilized nation also... In Belarus, North Korea, Syria, and Iran, brutal regimes deny...)
모든 문명국들은 독재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나라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국민들은 유엔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탄압이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부시 행정부가 안고 있는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미북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까지 조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같은 의회의 입장은 일단 핵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현재 정책 방향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19일 열린 비공개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미국 의회의 인권중시 입장과 거리를 뒀습니다.
다음주 미국 하원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참석시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청문회에서도 미국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의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