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회담이 큰 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 수순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노력이 될 것이라고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 연구소 김연철 교수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이 관계개선을 통해 신뢰가 이루어진다면 북핵폐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무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김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6자회담을 지켜보시면서 종전의 6자회담과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연철 교수 : 네 일단 9.19 공동성명까지 43차 회담까지는 회담의 목표나 그야말로 말대말 공약을 의미했던 단계라면 5차 3단계 회담부터는 실질적인 행동 대 행동 단계를 논의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라면 만약 이번에 초기이행조치의 합의가 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과정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물론 에너지 지원이기도 합니다만 미국과의 관계개선 부분쪽이 상당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김연철 교수 : 북한의 입장에서 핵폐기의 대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지원부터 경제협력 방안이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이룬다면 이른바 미국의 적대정책의 변화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논의 그것 역시 핵폐기의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나머지 참가국들이 에너지를 지원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어떤 전망이 예상됩니까.. 미국과 북한이 어떤 북미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김연철 교수 :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지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테러지원국 문제나 또는 적성국 교역법의 변경문제, 이런 문제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첫 번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제재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어떤 수준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했던 제재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 이후에 유엔의 안보리제재도 있을 거 같구요, 물론 BDA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제재의 수준을 앞으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북한은 자신의 핵개발을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체제 보장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긴장완화 노력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 아니겠습니까? 다 분담하지는 못한다 했지만 많은 부분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구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일본 아니겠습니까?
김연철 교수 : 그렇지만 역시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용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구요, 중유비용에 대해서는 균등분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중유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역시 6자회담에 참여하는 이상 실질적 기여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관계개선이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김연철 교수 : 사실 6자회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쟁점들도 있지만 앞으로 북핵폐기 과정이라든가 또는 성명조치 내용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실무적인 쟁점들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무적 쟁점들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협상과정에서의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신뢰의 증진을 위해서는 고위급 인사의 교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거나 또는 서로 양자대화를 확대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실무적인 쟁점들을 해소하고 입장차를 줄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