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는 앞으로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한 수개월 내에, 북한 측과 인권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1일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청문회에서 작년 5월이후 현재까지 30명의 탈북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오고싶어하는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efkowitz: (While we expect that most N. Korean refugees will continue to resettle in S. Korea, we impose no quota or limit on the number we are willing to accept.)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가서 정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은 탈북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 할당 양을 정하거나 숫자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처럼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열려 있지만, 탈북자의 미국행을 촉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적대적인 탈북자 정책을 버리고,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efkowitz: (It is a delicate issue to work with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these refugees, in large part b/c of China's policy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탈북자들이 쉽게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된 중국의 탈북자 정책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로 하여금 난민에 관한 국제 의무 사항을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에 앞서,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과 인권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 위츠 특사는 작년에 남.북한 당국으로부터 개성공단 방문을 초대받아, 북한과 인권대화를 시작하려 계획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개성공단 방문이 두 차례나 연기돼 결국 북한과의 인권대화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efkowitz: (In the coming months, I intend to seek a human rights dialogue with N. Korea.,, We believe a discussion on human rights should take place prior to a full normalization of relations.)
"수개월 내에, 북한과 인권대화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6자회담에서의 핵 합의에 따라, 5개의 실무협의단이 구성되는 데요, 이 중 하나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자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으려면,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북.미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기에 앞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 참석한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의원은, 핵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압력을 계속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레프코위츠 특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5만-20만 북한 주민들이 갇혀 있으며, 북한에는 언론, 집회, 결사, 이주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간 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올 봄 북한의 식량사정이 지난 1990년대 기근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당국에 의한 국제 원조 전용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 지원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대신 국제원조가 실제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엄격한 분배감시활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남.북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을 진정한 개방으로 유도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북한 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가 국제기준에 미달되고, 특히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찬성을 유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나 로라바커 (Dana Rohrabacher) 하원의원은,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나 다름없다며,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단 하나라도 미국에 수입 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