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을 제3국으로 송금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물인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의원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이 미국 은행을 거쳐 송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5일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의 송금이 실현되면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폐쇄 약속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현재 북한 자금을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것만 실행되면 북한은 곧바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실무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DA 송금문제에 관한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대북강경파 인물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사뭇 강경한 입장입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11일 ‘김정일의 더러운 돈이 미국을 건드리다(Kim Jong-Il's Dirty Money Touches the U.S.)’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에 미국 은행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은 대부분 달러화 위조와 마약밀매 등 불법행위를 통해 조달된 것이라면서 이러한 자금을 미국은행을 통해 송금해주면 테러지원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에 유용한 ‘금융제재’라는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북한 불법행위에 정통한 미국의 보수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데이비드 애셔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David Asher: (The involvement of US banks if that's true, it's certainly contradictory to the logic of policy...)
“만일 미국은행이 북한자금 송금에 관련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지금까지 미국 정책의 논리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자금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연관됐고 이는 미국법과 마카오 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여전히 동결돼 있어야 할 자금입니다.”
애셔 박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물론 미국의 도움으로 북한 자금의 송금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핵폐쇄 합의를 이행하고 나선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핵무기를 통한 궁극적인 북한의 국가생존 전략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BDA 문제에 정통한 한 의회 소식통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만일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국제금융체재에 편입시키기로 허락했다면 미국은행이 북한 자금 송금에 개입되는 것은 미국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런 조치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디딤돌(stepping stone)이 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