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4일 미국 의회는 중국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405 대 반대 2 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법안(HR3887)’은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성 405 대 반대 2 라는 압도적 표차로 4일 하원에서 채택된 이번 법안은 이와함께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 안에 인신매매 행위를 감시할 부서를 새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제 인신매매를 감시하고 근절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법안이 국제적으로 만연해 있는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ntos: 법안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위치를 파악해 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신매매 분석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강제 노동을 벌이는 지역을 파악하고 인신매매 취약층에 대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레건 (Mark Lagon)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법안’의 하원 통과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국제 인신매매를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gon: 미국 의회가 국제 인신매매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이번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행정부는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인신매매와의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레건 대사는 특히 앞으로 중국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gon: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를 현대판 노예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외교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에도 탈북 여성들을 중국 농촌에 팔아넘기는 중국의 인신매매단을 처벌하고 이들에 대해 보다 강한 단속을 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