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4일 비엔나에서 북한 핵목록 신고의 초점인 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 규명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볼튼은 북한이 앞으로 핵목록을 신고하더라도 그 진실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lton: (We gonna come on a very critical point perhaps in a matter of days...) 이제 며칠 안에 북한은 완전한 핵프로그램 목록을 신고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핵무기 하나 더 정도 만들 양의 플루토늄 밖에는 없고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도 없다, 또 시리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워싱턴의 AEI 즉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13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은 부실신고 후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목록 신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2.13 핵합의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볼튼 전 유엔대사의 대중 연설 이후 이틀 뒤인 내일 워싱턴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처럼 북한 핵의 불능화가 진전될수록 부시 행정부의 핵 문제 처리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아가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업적 내세우기에 급급해 인권 유린이 횡행하는 북한과 같은 비정상 국가와 관계 개선까지 발전하는데 대한 미국 의회와 여론의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니 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한 애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는 RFA와 인터뷰에서 확실한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기조는 압박기조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aron Friedberg: (I think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fairly soon, very soon whether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부시 행정부는 매우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의 핵폐기 의지의 진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신고 등으로 진정한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대북협상 기조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앞서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미북관계 개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Robert Gallucci: (Genuine norm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ith that regime as it is, is going to be politically difficult for the U.S...) 현재 북한 정권과 미국이 진정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는 정치적으로 힘들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비민주국가라는 점, 또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문제란 것입니다.
라이스 현 국무장관의 대외정책과 관련한 능력에 대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의심과 질타를 보내고 있는 것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