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서 미국과 북한은 실무 작업반을 만들어 관계정상화에 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끝내기 위한 과정도 진전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정상화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와 북한의 핵폐기 조치 이행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3일 폐막된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이번에 합의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조치 그리고 상응조치를 이행하고 지난 2005년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다섯 개의 워킹 그룹, 즉 실무작업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실무작업반은 앞으로 30일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실무작업반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6자회담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나라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끝내기 위한 과정도 진전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돼 그동안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은 북한 상품의 미국 수출길을 가로 막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igal: (They don't qualify as a terrorist state. The only reason is Congress has enacted stipulations that added it to the definition of terrorist state to cover abductions in Japan and Red Army.)
“사실 북한은 엄밀한 의미로 테러지원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 행정부조차도 북한이 1987년 이후 테러활동에 관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적군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국 의회가 테러지원국의 정의를 넓혀놓은 법 규정을 제정했을 뿐입니다. 이외에도 북한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과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하자고 나올 수도 있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외교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임기가 끝나는 부시 대통령 아래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상당한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은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다룰 실무작업반이 얼마나 성과를 이루느냐는 다른 실무작업반의 협상결과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lake: (If there is not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working group, there won't be progress in normalization working group. They're not independent.)
“한반도 비핵화를 담당할 실무작업반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작업반 역시 진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이 실무작업반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북미 관계정상화는 다른 실무작업반들이 다룰 문제들에 비해 해결하기 수월한 사안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미국 안에서 높아가고 있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일도 사실 몇 년 전에 이미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핵문제가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일본과도 관계정상화를 위해 양자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실무작업반도 설치됩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