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한때 속도감을 보이던 북한 핵문제 해결 상황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명한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의 개리 새모어 (Gary Samore) 부회장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리지 않아 북한 핵문제까지 답보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시한을 정해 놓고 북한을 압박할 입장은 아니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새모어 부회장의 애기를 들어봤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Samore: It's very unclear to me exactly what the problem is.
정확히 문제가 뭔지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방코텔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돈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역시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은행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도운만큼 제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정확히 뭘 바라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릴 수 있겠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amore: My sense is that this issue will be worked out.
제 느낌에는 이 문제가 풀리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자회담 합의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6자회담 합의는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였거든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2천5백만 달러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할 때까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미국이 대북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Samore: I don't think so because Abe's visit was scheduled before independently.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은 북한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만나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가 논의되겠죠.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2월 6자회담이 타결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면 중국과 남한의 지지가 필요한데, 두 나라 모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리지 않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도 6자회담 합의가 깨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놓고 북한을 몰아세우기 보다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