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광출 kclee@rfa.org, 양성원 yangs@rfa.org
미 국무부는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는 북핵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일 정례 브리핑에서의 톰 케이시(Tom Casey) 국무부 부대변인의 답변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 이번 서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Casey: (What I would encourage you to take from this is that this letter is not a negotiating document; it is a reiteration of long-standing U.S. policy concerning the six-party talks.... And it also indicates the seriousness with which we take the current state of the process and the need for a clear, full and complete declaration from the North Korean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서한이 어떤 협상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한의 내용은 그간 미국이 오랜 기간 가지고 있던 6자회담에 대한 정책을 재차 되풀이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고위직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서한은 북한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에게 보낸 것이고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강한 의지(commitment)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완벽한 핵목록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이 올해 안에 핵목록을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Casey: (I think at least my understanding based on Chris's comments and the feedback that we have gotten from him is that we do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s can and will be able to produce this document in the time frame suggested... And so, knowing the full extent and nature of the programs in a clear and consistent and complete way allows you to then move forward with your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fully dismantling the program and on absolutely assuring all the parties involved that we get to where we intended, which i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힐 차관보 따르면 북한은 올해 연말까지 핵목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핵목록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완전하고 완벽한(full and complete) 신고서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북한의 핵폐기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과 시설을 파악한 후에야 이것을 폐기하는 것과 관련한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안에 핵목록 신고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Casey: (You have to see what actually happened... I don't think that there is anyone who's going to say that it would be better that have something less than that before Dec. 31 vs something it meets that definition on Jan. 2 or 3 complete.)
"올 연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봐야 알겠지만 물리적으로 영변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올해 안에 모두 꺼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단시일 안에 너무 많이 꺼내는 것이 미국 핵안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핵 불능화 과정에서 일부 조치들이 올해 연말 시한을 넘기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핵목록 신고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원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핵목록을 1월 2일 이나 3일 정도 받는 것이 12월 31일까지 부실한 핵목록 신고를 제출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4일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됐다면서 거의 같은 내용의 친서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남한 측에도 이미 전달됐거나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대북 친서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미첼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itchell Reiss: (Well I don't know that it will have any change in terms of North Korea's behavior...) 이번 부시 대통령의 친서가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핵협상을 성공시키려는 미국의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목록 신고가 2-3주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라이스 국무장관은 올해 안 북핵 불능화 시한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