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폐쇄 관련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 이행 시한을 두 달 가까이 넘긴 지금도 북한의 핵시설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정상은 인내심의 한계를 거론하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국 측이 합의이행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G8, 즉 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한의 2.13 핵폐쇄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 정상들은 북한의 합의이행 지연과 관련한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한이 당장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북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전 관리였던 한반도 전문가 조엘 위트 씨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2.13합의 이행의 지연 책임은 우선 미국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북한의 인내심에 오히려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Joel Wit: (Well, I'm surprised the North Koreans have been as patient as they have been but I am honestly not very optimistic...)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인내심에 놀랐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하기 좀 곤란하지만 솔직히 북한은 미국이 BDA와 관련해 한 약속을 지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합의사항을 먼저 이행하기 전에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트 씨는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부시 행정부 안에 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분으로 파생되는 복잡한 관료적 문제가 BDA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금융규칙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Joel Wit: (It's exactly what everyone suspected which is that the support for engagement of North Korea may go no deeper than Chris Hill and Condi Rice...)
"많은 사람들은 부시행정부 안에 대북포용노선을 지지하는 이들이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수준 정도에 머물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폐쇄 이후 훨씬 더 어려운 핵폐기 관련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모습은 상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한편,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에서 북한은 60일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해 이를 검증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합의 후 30일 이내에 해결하기로 약속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 문제가 계속 원하는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자 핵폐쇄 합의 이행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