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남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8월부터 5%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주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임금 인상에 이어 임금 직불제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12월 처음 문을 연 뒤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5% 오르게 됐습니다. 남북한은 8월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50달러에서 52달러 50센트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매년 8월 1일에 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한 기업은 북한 당국에 주는 사회보험료까지 합해 노동자 한 사람당 현재의 약 57 달러보다 3 달러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잔업과 특근 수당까지 합하면 남한 기업은 북한 노동자 한 사람 당 한 달에 8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약 1만5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26개 남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 기업이 북측에 건네는 돈은 연간 1천4백 50만 달러에서 1천5백20만 달러로 70만 달러 정도 늘어난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미국 의회 관계자는 임금 직불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임금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임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을 통해 북한 돈과 배급표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남한 기업이 주는 달러는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 돈을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옌칭 연구소에서 중국식 개혁개방과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무라마토 미키 초빙 연구원입니다.
Muramato: (If we just continue the way it is structured, N. Korea will keep asking the raise of minimum wage and continuing the non-direct payment.)
“개성공단 사업을 지금 방식대로 계속 운영한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최저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임금 직불제를 유지하려 들 겁니다. 그럴 경우 남한 정부는 북한측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할 겁니다.”
남한에서는 개성공단의 임금이 계속 오를 경우 낮은 임금을 보고 들어간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라마토 연구원은 임금 인상의 벽을 넘어 개성공단을 계속해서 효율적인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성공단과 다른 북한 지역 경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