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정우 parkj@rfa.org
미, 북한식량 제공위해 조사착수
이번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해드렸지만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직접 제공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언제쯤 식량이 지원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북간에 경제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남북한의 총리가 북한의 도로도 보수하고 공단도 개발하는 등의 많은 합의를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돼야 더 많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남한뿐 아니라 외국 자본도 북한에 들어올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미국 의회 통보 시간이 지난주 금요일로 지나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출 기자, 양성원 기자, 박정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 봄 춘궁기에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미간 핵 불능화와 금융실무회담 등 관계 진전을 예고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북한에 직접 식량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광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언제 미국의 대북 식량 직접 지원이 시작될 것인가 하는 점일것 같은 데요.
언제 시작된다고 말씀 드린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관측이고요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올 겨울보다 내년 춘궁기가 더 심각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직접적인 식량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정부가 실사단을 직접 북한에 파견해 식량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미국은 그동안 FAO 즉, 세계식량농업기구라든지 다른 국제 기구에게 부탁해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 즉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이 미국내의 민간 단체 등을 통해서 북한에 식량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식량지원 전문가인 캘리포니아대학 해거드 교수의 설명을 직접 들어 보시죠.
해거드: 부시 행정부가 대북지원을 직접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이 연내에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한 10월3일 합의내용의 초기조치를 밟을 경우 언제든지 대북지원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관련 기관들, 그 중에서도 미국 국무부 관리들도 북한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국무부 관리도 들어갔고요,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 국제 개발처와 역시 미국 정부와 밀접한 미국의 민간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을 때 이 식량이 과연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는 지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배급 감시방안, 전문용어로 모디터링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을 북한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직접식량 지원에 나서느냐는 북한이 지원받은 식량을 얼마나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나눠주느냐 하는데 달린 것이라고도 볼수 있군요, 이광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총리회담
남북 총리회담이 16년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북 경협과 관련한 합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철도, 도로, 항만 등 북한에 대한 시설투자가 많이 포함돼 있어 제대로만 되면 북한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성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남북간에 합의된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내용,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우선 낙후돼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철도, 도로 시설을 수리하는 사업이 내년에 착수됩니다. 구간 연결 부분에 문제가 많고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가 새로 포장될 예정이고 개성~신의주간 철도도 보수 작업을 거쳐 새로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안변 지역의 선박용 블록 공사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전화, 특히 무선 전화가 개통된다는데 만약 이 무선전화가 휴대폰도 포함하는 것이라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언제 개통되나요?
네 무선 전화라고 말씀 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휴대폰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유선전화에 연결돼 쓰이는 전화줄 없는, 무선전화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 북한 주민들은 손전화라고 하지요, 이 개통된다면 참 획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담 관계자들은 북한이 이 휴대폰의 사용을 허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에 제한되긴 했지만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간 통신협정 내용 좀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유, 무선 전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만 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올해내 착공해 내년말 완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을 보면 통신센터만 내년 말 완공되면 서비스가 곧바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 간에는 통신과 관련해 10여차례 실무 협의가 있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또 이번 총리회담은 원칙에만 합의를 한 것이어서 내년부터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남과 북이 무제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추진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요, 게다가 남한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달 정도 남겨둔 정권교체기 아닙니까?
이번 총리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애물도 많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가 제일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한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정권교체기라는 점이 큰 변숩니다. 남한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북한이 이번 총리회담에서 남한과의 협의에 적극적이었다는 분석도 있을 만큼 차기 남한 정부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뒤집지 못하도록 미리 못박아 두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한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가에 따라 이번 합의의 추진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는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 기조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또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담도 다음에 들어설 남한의 새 정부가 선뜻 부담하려 하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남한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남북간에 합의된 많은 내용이 그냥 무산되거나 실행이 한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큽니다.
북한 핵문제와 테러지원국
북한 핵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에 관한 뉴스는 이번주에도 계속 관심거립니다. 부시 행정부는 연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의회 통보 마감 시한인 16일을 넘겼습니다. 박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북한이 올해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는 안되게 됐지요?
미국 의회는 이번주부터 2주간 추수감사절 휴가에 들어가는 데요 휴가가 끝나는 12월 초께 의회 통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중순께 북한이 실제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심은 신고의 진실성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관심은 과연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핵 신고 목록을 제출할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미국내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이끌었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갈루치: 북한이 보유중인 플루토늄의 양을 속이고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 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않는다면요?
이밖에 과연 북한이 신고한 핵 목록을 과연 어떻게 검증할 지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6자회담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의 핵 신고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신고에 앞서서 북한이 그동안 보인 행태 때문에 신고를 놓고 미국 국무부가 고립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 데요.
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튜브관을 실제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도 아예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철저한 규명과 함께 북한을 더욱 압박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내 많은 핵문제 전문가들도 똑같이 핵개발을 시도했는데도 미국 정부가 이란에는 초강경 입장을 보인 반면 북한에는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앞으로 다른 핵문제를 다루는데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데 미국의 맹방인 일본의 반발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의회 통보 마감 시간인 지난 16일을 후쿠다 총리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날짜로 잡은 것만 봐도 일본이 이문제에 얼마나 집착 하는 지를 잘 알수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방미에 맞춰 납북자 가족들도 워싱턴에 와서 의회와 언론 그리고 행정부를 찾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