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분배가 보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대상에 지원되기 위해서는 원조국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식량지원국인 미국의 올해 대북 식량지원 정책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자크 디우프 사무국장은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조국들에게 ‘정치적 의지’를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우프 국장은 대부분의 식량원조는 필요한 곳에 지원할 물자가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원조국의 이런저런 국내적 사정 때문에 원조 제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는 필요한 나라에 원조가 도착할 때까지 6개월씩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식량원조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온 미국도 식량 지원활동과 관련한 국내법과 절차 때문에 식량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식량지원의 문제점과 관련해 해당 원조국의 정치적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 식량정책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가장 많은 식량을 지원해 온 미국은 지난 2005년 여름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 지원 정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시켜 다룬다는 정책을 천명해왔습니다.
미국은 그간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즉 북한 측의 필요, 식량을 지원 받는 다른 국가들과의 배분, 마지막으로는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과 이들 단체의 감시활동 개선을 위한 북한정부의 노력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늦추거나 불규칙하게 제공해 혹시 대북 식량원조를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실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과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정책의 세 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미국의 식량 원조 중단 조치는 북한의 지난 해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 실험 강행 등의 영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iksch: (Restrictions that NK placed on the WFP at the end of 2005 into early 2006, NK forced the WFP drastically cutback on the staff to limit what was already a limited monitoring of its food aid. I think those forced cutbacks that NK imposed on WFP also influenced the US to decide the suspend of food aid. That's an important factor of the policy decision too.)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정책의 원칙을 거스릅니다. 북한은 당시 세계식량계획의 직원들의 수를 과감히 줄일 것을 강요했고 북한 내에서 식량 분배가 투명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체계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같은 조치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중단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의 지난 2005년 미국의 대북 식량 원조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5년부터 약 2백만톤, 금액으로 따지면 미화로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에 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작년 들어 5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2005년까지 대북식량지원의 90% 이상을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실행해왔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