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베이징 6자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킨 북한기업 한곳에 대해 26일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러나 이 조치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연방 관보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북한과 중동의 이란 기업들을 지목했습니다. 북한기업은 조선 광업 산업 개발 회사(KOMID) 하나만 지목됐습니다. 조선 광업 산업 개발 회사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본사는 물론이고 자회사와 인수기업도 똑같은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대상기업은 미국 정부기관과 상품과 기술, 용역 등에 관한 조달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제재 대상기업은 상품이나 기술, 용역 등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으며, 미국과의 군수물자 거래도 금지됩니다. 이같은 제재는 26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북한의 조선 광업 산업 개발회사는 작년 7월에도 부강무역회사와 함께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톰 케이시 대변인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선 광업 산업 개발회사가 이번에도 미사일 기술을 해외에 이전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만큼, 이번 제재 발표가 27일 열리는 6자회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Casey: (While it's unfortunate that this behavior continues, the net effect on this is really pretty minimal.)
“북한기업이 미사일 기술을 계속해서 이전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습니다만,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 뿐만 아니라 미사일 사업까지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자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도 조선 광업산업 개발 회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발표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Sigal: (Other sanctions lifting is the key here.)
"미국의 대북 제재에 관한한 적성국 교역법 같은 다른 제재들을 해제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북한 양측이 핵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선 광업 산업 개발 회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중국 베이징에서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