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 이어 이번엔 싱가포르가 지난 4일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취한 대북 제재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작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제재 결의는 북한으로 가는 핵무기와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이나 물자의 이동을 금지한 것은 물론 사치품에 대한 수출도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남한, 독일, 스위스 등이 대북 사치품 금수 항목을 발표한 가운데, 싱가포르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사치품 금수 품목 14개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론 국제사회의 대북 사치품 금수조처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Leon Sigal) 박사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는 북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igal: (Remember that not all the countries published the list and the countries published their lists were so different. Even if every country published the list, could they conceivably enforce denying tuna filets to NKorea? This is high order of silliness to think that economic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are going to somehow be effective enough to change NKorean policy nevermind forget about regime change which is of course some of the devotees of the sanctions are hoping for.)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 목록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나라가 제출한 목록도 제각각 이었습니다. 설령 모든 나라가 다 제재 목록을 내놓는다 해서 참치 뱃살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제 제재를 동원해 북한의 정책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일 자체가 아둔한 짓입니다. 이런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시갈 박사는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 실효성을 따지기 앞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행동 표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igal: (The way to understand sanctions is it was a political act with almost new demonstrable economic consequences on NKorea and the political act was a political act that gesture to say we disapprove what you are doing. The kind of gesture that would have because of economic pressure any effect on NKorea? Absolutely not. There's no evidence whatsoever. Anybody who thinks that is just being foolish.)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경제적 영향을 결과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이 정치적인 행동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한 행동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북한에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이어서 시갈 박사는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갈 박사는 유엔이 처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으로의 대북 제재에 대해 경고를 줬을 때 유엔의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1718호의 사치품 금수 항목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전면 동참하지 않자,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