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제재엔 미국과 남한을 비롯해 수십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대신 각종 경제적 유인책을 쓰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조사국이 최근 배포한 북한 경제에 관한 보고서(RL32493)에 따르면, 지난 한해 북한과 미국간의 교역은 고작 3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04년의 경우 미국의 대북한 교역액이 2천3백만달러였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품 교역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곡물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 조사국 딕 낸토 (Dick Nanto) 박사의 말입니다.
Nanto: (US trade with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does not have Most-Favored-Nations status and because of various economic sanctions, has been almost zero.)
"북미간 교역은 일부 곡물 원조와 에너지 지원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각종 무역 혜택을 받게 되는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여러 가지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간에 일반적인 무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사이에 이처럼 무역 등 경제적 교류가 없다보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고 낸토 박사는 주장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돼온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김정일 정권 붕괴는 물론 북한 당국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Nanto: (The problem of sanctions is that the longer they are, the less effective they are.)
"일반적으로 경제제재가 갖는 문제점은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제재에 점차 적응하게 됐고 주변국 특히 중국, 한국과 경제교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재를 가한 미국은 점차 혼자 고립됐습니다."
낸토 박사는 미국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Nanto: (At some point, it's better just to drop the sanction and have trade relations and have some people in both countries be interested in what's happening in the other country and on the economic transactions.)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는 상대 국가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무역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 모두 상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낸토 박사는 특히 계속된 경제제재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탈북자 문제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다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불법 마약거래와 미사일 수출을 통해 확보하려고 시도해 결국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겁니다.
낸토 박사는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 자체보다 이를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Nanto: (There's no sense doing sanctions unless you actually use them for something. What you use the sanctions for is to create leverage to negotiate.)
"경제제재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해 몇 가지 유인책(economic incentives)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13 핵 합의 때 제시됐던 것들입니다."
낸토 박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북한에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허용한 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지원금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설치하는 것을 하나의 유인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세계 시장경제로 끌어들임으로써 비록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북한이 궁극적으로 다시 산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나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동북아 지역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