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두뇌집단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13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포괄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협정을 만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13일 발표한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미국 내 외교, 군사, 안보, 경제 전문가들이 9개월 동안 실무단을 구성해 나온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2월 13일 베이징 합의가 도출돼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보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드릭 켐프(Frederick Kempe) 회장은 포괄적인 해결책은 최근 6자회담에서 타결된 북한 핵관련 합의문을 더욱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ederick Kempe: (That comprehensive settlement would go beyond even the Feb 13 agreement what we've taken done is put some flesh and bones on a series of parallel negotiations that could take place that would make it harder ultimately for backsliding on the North Koreans.)
"저희가 내놓은 포괄적인 해결책은 지난 2월13일의 북한 핵 관련 합의를 넘어서 향후 6자회담과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는 협상에 살과 뼈를 부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병행협상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약속과 관련해 뒷걸음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켐프 회장은 이어 포괄적인 해결책은 북한 뿐 아니라 북한 핵 관련국들인 미국과 남한, 일본, 중국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게 북한이 뒷걸음칠 수 있는 가능성을 좁히자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은 한반도 비핵화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다음으론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4국 협정을 체결해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추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셋째로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양자협정을 체결할 것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법적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북한 내 경제 개혁과 개발을 촉진시키는 미국의 원조도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북한, 남한간의 삼자협정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국들은 재래식 군대의 재배치와 감소를 비롯한 한반도 내 군사력 수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동북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평화와 안보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의 공동의장을 맡은 제임스 굿비(James Goodby) 전 국무부 핵 안보대사는 동북아시아 다자간 평화와 안보 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odby: (One of the big things in our view should be done essentially has to do to get to the human dimension in the relationship. State to state relationships are fine. We have to pursue those. But as in Europe, it's our view that we should get out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pecially...)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나라와 나라 관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범주도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시대 유럽에서 핵 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함께 논의한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굿비 대사는 또 북한의 경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 자체만으로 북한이 당장 경제를 개방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는 힘들지만, 협상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