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명박 새 정부와의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1월중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표단 파견은 중대국면에 들어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새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새 정부와의 긴밀한 대북 정책조율을 위해 미국 정부가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보회의 등 관련부처의 부차관보급 인사들로 이뤄진 고위급 대표단을 1월 중순 서울에 파견한다고 워싱턴의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주초 부차관보급 고위인사들을 한차례 소집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미국측 대표단 파견은 시기적으로도 북한의 핵신고 지연으로 북핵 문제가 고비를 맞고 있고, 한국의 이명박 새 정부가 북핵 해결 없이는 대북 경협도 없다며 현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 대북 포용정책과는 선을 분명히 그은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기말의 노무현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부시행정부와 협조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명박 새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에 협조할 것은 하더라도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새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임기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미 정부의 대표단 파견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분석연구소(IDA) 오공단 박삽니다:
Dr Kathy Oh: 지금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다. 미국이 좀 느슨하게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한국 새 정부는 반대로 조건을 따지고 정확하게 북한정책을 하자는 팀이 들어섰으니까 조율을 하는 게 당연하다.
오공단 박사는 특히 북핵 불능화와 북핵 신고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새 정부와 부시 행정부간의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어 북핵 문제를 앞세우려는 부시 행정부로서도 정책 조율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해리티지 재단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Bruce Klingner: 기업 회장 출신인 이명박 당선자는 최우선 정책우선 순위를 경제에 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미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를 등한시할 것 같지는 같다. 다만 문제는 한국 새 정부와 미국이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서로 우선순위를 일치시키도록 조율해야 하는데, 미 대표단이 서울에 가는 목적도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관을 파악하고, 미국의 대북목표를 충분히 설명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이들 전문가들은 미국이 노무현 정부의 경우 북핵 문제와 대북 경협과 관련해 지나치게 속도감을 내는 바람에 우려한 측면이 있다면 이명박 새 정부는 오히려 대북 상호주의를 너무 철저히 구사할 가능성 때문에 다소 유연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부시 행정부와 마찰의 소지를 우려하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바로 이런 마찰 소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