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5일 인권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핵문제 보다는 좀 더 북한 인권문제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2006년 인권지원활동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지난 한 해 미국 정부의 우려와 상황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 또 지난 2004년 발효한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지난해 9명의 탈북자를 미국으로 받아들인 것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난민보호 기관인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의 조엘 차니(Joel Charny) 부대표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우선 정책과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Joel Charny: (But was it this in the top 5 issues for the US or even top 10? I wouldn't think so.)
"북한인권문제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의제, 아니 10가지 의제에 들어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성과가 크게 눈에 띠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노력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차니 부대표는 발효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 면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인 북한인권법안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지난해 겨우 9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왔다며 이는 너무 작은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Joel Charny: (One is the process. After 9.11, for anyone to come to the US as a refugee is extremely complicated.)
"우선 절차입니다.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안전우려로 인해 누구든 미국에 난민으로 망명하기가 엄청나게 복잡해 졌습니다. 그리고, 난민 지위를 부여받으려면,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등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북한 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또 하나 탈북자들이 남한 공관으로 진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남한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굳이 미국으로 가려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케이 석(Kay Seok)북한 담당 연구원도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법안을 통해 북한 주민이 입은 혜택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ay Seok: 북한 인권법이 발효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로 법안에 따라 북한 사람들이 혜택을 본 건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죠. 현재까지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로, 또 아주 느린 속도로 (법안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변호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북한인권 관련 일을 병행하고 있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 북한인권담당 특사의 역할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케이석 연구원은 레프코위츠 특사가 전적으로 북한 인권에 매달리지 않다보니 정보 수집 등 활동 면에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 인권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많이 떨어지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인권특사로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엘 차니 부대표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잘 이해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북한인권특사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앞으로 더욱 협조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