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금융제재 일방적으로는 풀 지 않을 것” - 데릭 미첼

미국과 북한 두 나라는 6자회담과는 별도로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실무회의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었지만 아무런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먼저 금융제재 문제를 풀어야 핵문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북금융제재를 풀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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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북한과 금융제재 관련 실무회담을 마친 미국의 대니얼 글레이져 재무부 부차관보는 이번 회의는 유익했지만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없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 관련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북한의 불법행위로 비롯된 만큼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핵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작년 9월 공동성명에 나온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동결계좌를 해제한 후에야 일부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습니다. 당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안전담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금융제재부터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먼저 핵문제와 관련한 성의를 보여야 미국도 금융제재 문제에서 유연한 입장이 가능하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Derek Mitchell: (There is a working group that is established shows that the good faith of U.S...) 대북금융제재 문제가 북미 실무회담에서 이틀간 논의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최대관심사인 금융제재 문제의 해결책 도출에 우선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국은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로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을 때만 비로소 금융제재 문제에서도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첼 연구원은 중국이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 미국에 대해 금융제재 문제에서 일부 북한에 양보를 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은 금융제제문제와 관련해 큰 유연성을 가지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금융제재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핵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지난 15일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 자금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신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해 줬다는 이유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당한 이 은행은 약 2천4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북한계좌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