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지난 달 초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협력설 의혹에 대해 미국이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 안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에서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자 사설을 통해 시리아 공습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침묵을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제의 시설이 부분적으론 북한 모델을 본따 만든 원자로라는 이스라엘과 미 정보기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미국 관리들은 이 문제를 여전히 거꾸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체적으로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우리는 핵확산과 관련한 어떠한 시사점이나 증거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현재 적절한 외교경로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비판하고, 적국이 핵기술을 확산시키려다 들켰으면 외교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라이스 장관이 “핵확산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노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회담에 참여조차 꺼리고 있는 시리아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북한이 설령 핵무기를 확산한다 해도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 부시 행정부가 핵폐기와 핵확산 불용을 다짐한 북한을 신뢰하기로 한 마당에 라이스 장관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겁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런 다짐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중유를 대주고 테러지원국에서 풀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이 시리아 핵을 도와주다 걸린다면 미국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당혹스럽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강행한 뒤 부시 대통령이 ‘핵무기나 핵물질 이전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한은 그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음을 상기해볼 때 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구상 가장 위험스런 지역에 있는 미국의 적국에 핵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내 핵시설 공습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스스로 안보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협정이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고도 속임수를 써도 좋다는 뜻으로 비쳐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