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 백악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첫 날 이번 회담을 지지한다는 짤막한 성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은 한국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데이나 페리노(Dana Perino) 대변인은 2일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며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면 백악관의 남북정상회담 지지성명은 이같은 썰렁한 분위기에 밀려 나온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뉴스전문 텔레비전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내놓았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이번 회담을 통해 인권문제에 성과가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피터 벡 사무총장도 북한의 식량난 등을 외면한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합니다.
Peter Beck: (I think it is disappointing that President Roh even before summit began to say that he wouldn't raise the human rights issue...)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뜻을 비춘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도 남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굶주림에 지쳐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의 배고품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남한 당국은 이 식량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측은 남한의 경제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남한 측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측의 불투명한 경제 상황이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논의에 중점을 두기에 앞서 북한 경제의 실태부터 파악하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이나 물가지수 등 경제지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경제지원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Unvirsity of Vienna)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의 말입니다.
Rudiger Frank: (What they need is strong message from international donor community that unless certain amount of standardized data is provided...)
"국제 대북지원단체들은 북한에게 일정 수준의 표준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은 대외 경제개방, 특히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정치적 이유에서 꺼리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