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미국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잔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예산의 일부가 남한 내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공개된 미국의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으로 총 33억 2천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중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2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경제지원기금이란, 미국의 개발원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제적, 정치적, 혹은 안보 여건에 놓여있는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보통 해당국 정부가 받지만, 북한의 경우는 특별히 이들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기구에 지원됩니다.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미국의 정규 예산안에서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2008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최고 2천 400만 달러까지 책정해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2007년 회계연도 예산안까지는 이 자금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다만,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주최한 북한국제인권대회 비용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번 예산 책정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책정된 예산의 일부가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들에게 지원되길 바랬습니다.
Scholte: (I am hoping some of these fund could go to support the work that N. Korean defectors are doing.)
“이 돈이 앞으로 남한의 탈북자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였으면 합니다. 특히, 자유북한방송이나 북한민주화운동같은 시민단체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또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탈북자 단체들은 절대적으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단체들에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200만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적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 운동은 북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북한인권법안에 따르면, 북한 민주화 지원비는 2008년 회계연도를 끝으로 집행 기간이 끝이 납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법안이 아니더라도, 국무부가 난민을 지원하는 예산을 사용해 탈북 난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2008년 회계연도에 동아시아지역의 이민, 난민 지원비(MRA)로 2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에도 사용됩니다. 숄티 대표는 그러나, 이민, 난민 지원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난민이 있는 국가 정부로부터 지원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가 필요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cholte: (There is desire by the state dept. to help the people that help the refugees...)
"미 국무부는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를 돕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국무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난민이 있는 국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에서 탈북난민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난민 지원 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국 정부를 도와 탈북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도 인력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민간단체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돕는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유엔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접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산하 인권담당기구인 유엔고등판무관실의 제니퍼 파고니스(Jennifer Pagonis) 대변인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오히려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중 국경지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