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좀체로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0년대 북한과의 핵협상에 참여했고, 지금은 미국의 유수한 민간 외교단체인 외교협회(CFR)의 부회장으로 있는 개리 새모어 (Gary Samore)박사는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가했던 제재를 임시 중단하는 방식으로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Gary Samore: If Banco Delta Asia takes the appropriate steps to demonstrate that they're going to be much more careful in the future, then the Treasury Department might be willing to issue some kind of a provisional rescinding of their earlier judgement.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앞으로 불법행위에 연루돼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재무부도 이 은행에 대한 제재를 임시 중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자금을 돌려받고, 적어도 당분간은 이 은행과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미국 재무부는 일정 기간 동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주시하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주인까지 바뀔 필요는 없고, 경영진 교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듭 말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불법자금을 절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느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법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아직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송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Gary Samore: (I think there are different bureaucratic interests. The Treasury Department is focused on enforcement activity.)
“미국 행정부 안에서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불법자금을 취급한 금융기관과 개인을 단속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무부와 재무부 사이에 끼어들기 보다는 두 부처가 알아서 해결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부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매듭져야 할 사안인데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에 걸맞는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냥 버틸 게 아니라, 핵동결 조치를 시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ary Samore: (There is question about what Chris Hill and Kim Kae Kwan exactly agreed to.)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정확히 어떤 합의를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북한의 주장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2천5백만 달러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돌려받은 뒤에 핵동결에 들어가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반해 미국은 이 문제에 관해 분명한 합의가 있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돈을 풀어 준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북한의 핵동결 조치의 선행조건이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의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이 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이유로 6자회담 합의를 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타협을 통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안정시키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힐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 문제를 협의했는데, 이 시점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Gary Samore: (I don't know whether the US is hoping that China can persuade N. Korea to implement the first phase of February agreement before the BDA issue is resolved. but I haven't seen any evidence that Beijing accepts that argument.)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핵폐기 초기조치를 이행하도록 만들기를 미국이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재무부가 지난 3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은행으로 최종 지정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처리한 미국의 방식에 불만이 많다는 뜻인데요, 중국 정부는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