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미국 의회가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자금중단에 나설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하원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자금중단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자금중단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공화당의 놈 콜맨(Norm Coleman) 상원의원입니다. 콜맨 의원은 북한, 버어마, 짐바브웨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는 나라들에 대해선 유엔인권이사회가 극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콜맨 상원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미국의 기금 지원 중단 법안을 발의했는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달 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의 바바라 박서(Barbara Boxer) 연방상원의원도 콜맨 상원의원의 법안에 대해 지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단은 26일 유엔인권이사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달 미 하원에서도 일리나 로즈-레티넨(Ileana Ros-Lehtinen)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미국 정부의 기금지원 중단에 대한 법안이 해당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콜맨 상원의원은 사실상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콜맨 의원은 미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고작 3백만 달러를 분담하고 있고, 이 법안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국익과 연관이 없다고 간주할 경우 기금 삭감 요구는 무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백만 달러는 큰 액수의 돈은 아니라면서 인권이사회에 대한 우려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기금중단을 촉구하는 콜맨 상원의원의 법안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의 크리스틴 실버버그(Kristen Silverberg) 부차관보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출범 이후 첫 해 활동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으며 회원국들은 수단, 버어마, 짐바브웨, 쿠바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킬 의무는 포기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힘을 쏟았다며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에 이어 올 해도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미주지역의 국가들 중에 우수한 후보국들이 많고, 이들 나라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cCormack: (We thought as a matter of fairness that we would this year decide not to run before the Council...)
"미국은 대신에 참관국의 자격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지난 달 19일 인권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인권이사회가 오로지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북한과 버어마,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같은 나라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다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상황의 감시를 더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해 신설된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과거 무능하단 비판을 받아오던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지난 해 3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됐고, 6월 19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달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제도구축안을 채택해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