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한 주간의 미국 행정부나 의회,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반도 관련 주요 문제를 분석해 드리는 워싱턴 시사진단, 오늘은 한미간 비자면제협정에 관해 미국내 한인사회의 반응이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비자면제협정이 곧 발효될 예정인데요 어떻습니까?[한국인 여행객]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대사관 앞에서 아침부터 줄서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비자면제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된 ‘9.11 위원회 권고 이행법안’에 지난 3일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등을 위해 90일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려는 한국인들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서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입국에 대해 일단 미국내 한인사회는 환영합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 한인여행사 대표의 반응입니다.
[여행사 대표] 아무래도 한미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면 여행객 숫자는 미국을,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미국 전체를 방문하는 한국분들의 숫자는 당연히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미국에 사는 교민들도 이제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더 쉽게 모셔올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합니다.
[메릴랜드 거주 교민] 그동안 부모님들께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비자받고 하는데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나오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만 한국 다녀왔는데 무비자가 되면 부모님들이 저희 보러 미국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한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항공기 운항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워싱턴 지점 김승복 지점장입니다.
[김승복 지점장] 저희 대한항공에서는 비자면제 협정과 관련해서 승객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3월부터 현재 주 5회 운항하고 있는 체제를 매일 운항 체제로 바꿀 것을 추진중입니다.
미국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도 무엇보다 교류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계기라고 말합니다.
[박동규 변호사] 관광과 관련된 업계들, 여행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죠. 당연히 인적교류, 물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쪽의 한인 경기 활성화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비자발급 요건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탈북자들의 미국 방문도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탈북자 출신 대학생 2명을 4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초청했던 은춘표씨의 말입니다.
[은춘표씨] 앞으론 미국에 오고 싶다 하면 올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계획을 미리미리 할 수도 있고. 이번 경우에는 막바지까지, 비자 나올 때까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도 만나고 약속도 잡아야 하는데 이걸 미리 할 수가 없잖아요, 비자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비자가 나온 다름에 할려니까 급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은씨는 2년 전에도 탈북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려했지만 미국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해당 학생들이 제출하지 못해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은춘표씨] 뭐, 오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확실한 학교 관계나 그런 확실한 총장 추천서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 포기했죠, 도중에.
실제 2004년 입국한 한 탈북여성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한미 비자면제 협정 체결 소식을 듣고 미국행을 꿈꾸는 탈북자들이 많은 편이라고 털어놓습니다.
[탈북여성] 아마 100% (미국으로) 갈려고 하는것 같아요. 제가 전화통화나 아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미국에 갈수 없어서 못간다, 이정도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기회가 생기고 누가 가게 해주면 100% 다 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아 하거든요. 이런 교회 같은 걸 통해서 지금 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불법체류를 해가지고.
반면 탈북자 단체인 숭의 동지회 최청하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간 탈북자들의 영향으로 이번 미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기대감이 탈북자들 사이에서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청하 국장] 미국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다 머리를 내 저었어요, 가서 정말 살기 힘들더라고, 정착하기 힘들다. 차라리 한국보다 못하더라. 그래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그쪽에 뜸해지고.
내년부터 있게 된 비자 면제가 마치 미국 방문객들의 모든 의무와 규제 등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엄격한 체류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섭니다. 박동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박동규 변호사] 관광이나 상용 방문에만 제한돼 있고 90일에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90일의 체류시간 이내에 본국 또는 미국 밖으로 출국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나 상황에 따라서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이 되는 조항인데요.
박 변호사는 특히 이제까지 허용됐던 체류신분 변경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합니다.
[박동규 변호사] 90일 이후에 더 체류하고 싶다라고 해서 과거처럼 방문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없구요 과거엔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도 가능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방문으로 들어와서 유학생 신분을 바꾼다든지 또는 취업비자 신분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최근에 \x{bc1a}이 유행하고 있는 소액투자, E-2의 신분으로 바꾼다든지, 심지어는 영주권 신청까지도 가능했었는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이 미국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박 변호사는 덧붙입니다.
[박동규 변호사]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불체자들에 대한 규제나 단속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심지어는 고속도로 선상에서도 불심검문을 할 정도로 그리고 드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주소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집으로 찾아와서 단속반이 추방을 시키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구요. 그래서 불법체류를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냥 미국에서 숨어지내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겠구요.
내년 7월로 다가온 미국 무비자 입국. 무비자가 된 만큼 이를 지켜야할 개개인들의 의무는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비자면제국 혜택을 받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늘고 규정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협정 대상국에서 제외된 사실은 비자면제를 앞둔 남한 사람들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라고 이곳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