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지난 주말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핵동결 조치를 계속 미룰 경우 강력한 압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중국의 협조가 없는 한 대북 압력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7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줄곧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푼다는 입장이었다며,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를 거듭 지지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은 걸 내줬다는 비판도 일축했습니다. 북한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현명한 외교를 펼쳤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설명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곧 풀릴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Bush: (We recently had a bump in the road to getting them to honor their agreement.)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지키는데 걸림돌이 최근 있었습니다. 이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금융상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약속을 이행 안할 핑계를 찾지 못할 겁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조속히 핵동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ush: (But if he should choose not to, we've got a strategy to make sure that the pressure we've initially applied is even greater. That's our plan.)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전체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북한에 압력을 가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줄지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결정할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압력도 필요하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경고가 이 시점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Niksch: (You have a situation which this administration basically is being guided, if not lead, by China in terms of its dealings with N. Korea.)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국의 지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돈 찾기를 미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은 현재 북한에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중국의 안내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대북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한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가 외교문제를 떠나 인간적이고 감정적 문제라며 납치 피해자들의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북조선 피랍 일본인 구출 전국연합’의 니시오까 츠토무 부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츠토무: 아베 총리하고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2.13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 미국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2006년도 테러관련 각국별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1987년 이후 테러활동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요원들을 아직도 보호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됐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