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국무부도 이를 크게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 일단 미국 정부 반응을 소개해주시죠.
답: 네,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접한 미국 국무부 측은 일단 미국이 그간 남북대화를 계속 지지하고 환영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Nicole Thompson) We have long welcomed and supported North-South dialogue and hope this meeting will help promot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ulfilling the goals of the six-party talks.
지금 들으신 것은 니콜 톰슨 미 국무부 대변인의 목소리인데요.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6자회담의 북한 핵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은 그간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협력이 6자회담 진전 과정보다 앞서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도 있었는데요. 혹시 미국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금 걱정스러운 것 아닙니까?
답: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앞서 남한이 미국 측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곳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크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Mark Fitzpatrick) I think the U.S. of course can not but be supportive of its ally, South Korea...
네, 하지만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남북관계 진전이 6자회담 과정과 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정치적 목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존스홉킨스 대학 돈 오버도퍼 교수는 미국도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는 등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거나 꺼릴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Don Oberdorfer) US has been moving ahead rather rapidly with North Korea. I don't think any big objection from US...
또 독일 세계지역연구소(GIGA) 아시아연구소의 패트릭 커너(Patrick Kollner) 박사도 비록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남한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주로 어떤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답: 네, 우선 남한의 대북지원 문제를 포함한 남북경협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핵문제도 논의될 것이지만 그간 북한이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만큼 별 성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핵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적절한 의제가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평화체제 문제와 함께 남북 군사긴장완화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오버도퍼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문: 북한이 왜 현 시점에서 이같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했는지가 궁금한데요.
답: 네, 일단 6자회담 과정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인데요. 피츠패트릭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Mark Fitzpatrick) I assume that North Korea feels that it is in a position of strength, it knows it need economic assistance...
북한 핵시설 폐쇄에 따른 에너지 지원도 받았고 이제는 남한의 더 많은 경제지원을 얻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남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은 노무현 정권 이후에도 북한에 더 포용적인 입장을 가진 정권이 남한에 들어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성사는 북한 측이 먼저 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 점이 아주 흥미롭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회담 결과에 대해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답: 그리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패트릭 커너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Patrick Kollner) My expectation is not that high in that sense that on the one hand we have sort of lame duck of President of Roh Moo Hyun...
커너 박사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그다지 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기본 입장에 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너 박사는 핵문제나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버도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를 크게 반기면서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은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나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 또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