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는 30일 서울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란 단순히 북한이 기존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도 모두 없애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부시 미국대통령도 작년 11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미국의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남한을 방문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한반도의 장래에 관해 논의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남한측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전쟁은 지난 1953년 휴전협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아직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수한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 (Derek Mitchell) 선임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시 행정부가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북 정책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Mitchell: The administratin's policy toward N. Korea has evolved over time, from very hard line dogmatic approach, Axis of Evil kind of approach, to where we stand now, which is anything is possible and real desire to settle nuclear issues.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처음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할 정도로 강경하고 교조적이었는데 현재는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식으로 변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평화협정이 될 수 있음을 미국측이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확실한 약속임을 다짐하는 것이죠."
미첼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가능한 만큼, 핵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고, 북한의 불법행위나 인권문제도 미국의 우려 사안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합의한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 당사국들이 적절한 틀을 만들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별도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은 한반의 비핵화를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6자회담의 목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