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8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회담을 앞두고 여러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회담은 핵폐기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는 초기 9.19 공동성명 단계로 돌아가는 정도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남한이 북한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다음 단계협상은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내다 봤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와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유호열 교수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북한이 지금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에너지 지원인 것 같습니다. 첫 조건으로 말이죠..
유호열 교수 : 그렇죠. 보상문제에 들어가면 북한이 구체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핵동결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6자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동결하는 문제도 핵동결할 수 있다고 북한은 얘기하지만 그 문제는 자기네들도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핵동결을 했다가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대신에 구체적으로 받아내야 하는데 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나설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한국이 부담을 짊어진다라고 하면 진행이 되겠지만 그 규모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도 선뜻 부담을 떠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정세를 봐서두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자기네들이 좀 시간을 두고 큰 것을 받아내려면 1차적으로 어떤 기본 수순에 돌입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테고 그렇지 않고 또 단번에 얻으려고 하면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고 생각만큼..
아직 갈길이 멀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겠군요.
유호열 교수 : 지금 북한이 워낙 이걸 많이 쪼개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x{c12b}사 간다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정권 교체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양측이 추구하는 방향은 제시가 되겠지요?
유호열 교수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BDA 문제 때문에 북한이 그 이상은 뭐 더 이상 제시는 않았는데.. 기본 입장 외에는... 북한은 BDA 문제를 일단은 걸렀기 때문에 실제로 6자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미국측이나 한국의 입장에서도 초기단계 이행조치라는 것은 핵폐기를 포함해서 그걸로 가는 단계로서 합의라고 자꾸 얘길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폐기까지는 다음단계 논의라고 하면 폐기를 하지 않는 동결상태의 합의 이행도 초기단계로 봐야 할지 모르겠군요..
고유환 교수 :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9.19 공동성명 이행체제에 넘어가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 단계로 넘어가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되야겠지요.
이장균 기자 : 고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번 6자회담은 9.19 성명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회의 정도라 그렇게 보시는 거구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고 받는 협상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고유환 교수 : 초기 이행조치는 이제 에너지 지원과 함께 이번에 어느정도 적당히 이루어진 거구요, 핵폐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전보장 문제, 정전체제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관계정상화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9.19 공동성명 체제로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의 협상이 본격화 되겠지요..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