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되자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축문제 연구소인 ‘무기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데릴 킴볼(Daryl Kimball) 대표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단히 중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킴볼 대표는 이어 이번 합의가 제대로 실천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행중인 대북제재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킴볼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이 지난 13일 타결되었는데 이번 합의를 성공적으로 봅니까?
Kimball: My view is it is the vital and long overdue first step. I mean the six parties need to fully implement what they just agreed to on the joint communication. Further hard work is necessary. But after long diplomat drought this is the most we could have expected. I think it is a good sign...
제가 보기에 이번 합의는 북한 핵폐기를 향한 대단히 중대하고도, 또 진작에 나왔어야 할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앞으로 이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는 기나긴 외교적 가뭄 이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최상의 결과로 보입니다. 대단히 좋은 조짐이에요.
아울러 중요한 점은 북한 핵과 관련된 6자회담의 진행상황이 지난 3년 반 동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호전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딱히 개선된 부분은 없지만,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제 각 나라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내 일부 인사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Kimball: The other thought is that some people today are going to be criticizing this for not being more...faster action, more dramatic action towards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ey may say that the deal rewards a country for violating its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일각에서 6자회담 타결 소식을 접한 후 이번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신속하고도 극적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며 비난할 태세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가 핵비확산 의무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도 이번 협상에서 적당한 진전이 있었고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동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더 많은 양의 핵물질을 만들어내 추가 핵실험이나 다른 국가들에 이 같은 핵 물질을 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란과 같은 핵개발 국가들이 이번 협상 타결을 보면서 북한처럼 행동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Kimball: No, not necessarily. I think these are two similar but unique situations. I don't think there will be a ripple effect. There is maybe a ripple effect if North Korea, China, South Korea, the US, Russia, and Japan can continue to move forward and realize the promise of the sept 2005 joint statement from the 6-Party Talks,..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독특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인 북한과 남한,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일본이 북한 핵폐기와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보아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란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6자회담 합의로 인해 작년에 북한 핵실험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imball: I think it's too early to tell and to determine what happens to the Sanctions Committee. I mean the role of the Sanctions Committee 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C resolution applying sanctions to North Kore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결의를 이행할 지에 대해 판단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역할은 유엔 안전보장이상회의 대북결의안 1718호에 나와 있는 제재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사항대로 핵 시설을 동결하고, 또 궁극적으로 핵시설을 폐지해 가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경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몇몇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최소한 몇 주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북제재위원회는 계속 북한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