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작권 전환 대비 전쟁연습센터 개관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1.12.08
MC: 한국 해군이 모의전쟁 훈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전쟁연습센터를 건립했습니다.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전환되기에 앞서 한국군 중심의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방부와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3시,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해군전쟁연습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쟁연습센터는 2층 규모로 전쟁 게임실, 전투실험실, 그리고 전쟁연습 자료 전시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녹취: 이찬선 대령, 해군전력분석 시험평가단 체계분석처장] 총장님 직속으로 전쟁연습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1함대, 2함대, 3함대 작전사를 포함해서 동시에 전쟁연습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구축해서 오늘 개관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1998년부터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전쟁 모의연습계획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이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해군 ‘전쟁연습센터’ 건립으로 전 부대에 대한 연습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전쟁수행 능력과 전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쟁연습센터 개관식에는 해군분석모델 ‘NORAM’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에 대한 시연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녹취: 이찬선 대령, 해군전력분석 시험평가단] 금일 개발 시연하게 되는 해군 분석모델은 우리들이 3년 4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모델로서 연습하기 전 사전에 작전, 작계를 미리 분석해서 그것이 적합한지 아군의 방책과 적군의 방책을 비교 분석함으로 해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앞두고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01년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300km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사거리를 500km에서 최대 1000km로 늘리기 위해 최근 미국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경우,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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