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측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 장관의 발언 등으로 남한 사회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한을 돕기 위해 미화 7백4십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현재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긴급 구호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입니다.
[이재정]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지원하기 위해 해로 수송과 함께 육로 수송 방안도 북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남한 정부의 이 같은 인도주의적 결정은 하지만 오후 들어 시위자들의 함성에 묻혀버립니다. 지난 2002년 남한 장병 6명이 전사한 서해교전은 “방법론에 있어서 한 번 더 반성해 봐야 할 과제”라는 이재정 장관의 16일 발언 때문입니다.
[시위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국회 망언을 엄중히 규탄하며 발언의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재정 장관의 “서해교전 반성” 발언은 지난 16일 국회 평화통일 특별위원회에서 “북방 한계선은 영토 개념이 아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을 놓고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과 언쟁을 벌이던 중 나왔습니다.
[심재엽] NLL 북방한계선... 우리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국민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의 발언을 지난 번에 하셨죠? 영토... [이재정] 그렇게 발언하시면 장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문제 제기에 대한 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심재엽] 영토 문제가 아니면 우리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사수해야 될 NLL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정] NLL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구요...
이재정 장관은 이어서 “NLL의 목적은 남한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그 방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된 발언을 시작합니다.
[이재정] 지난 번 서해교전만 하더라도 결국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해 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는 이 장관이 사용한 “반성”이라는 용어는 장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망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 김병관 회장입니다.
[김병관]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고 부상한 국군장병들의 애국 충정을 모독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탄하는 것입니다.
김병관 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적 전망을 내놓습니다.
[김병관] 여러 가지 지금 구걸하듯이 정상회담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부분이 북한측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북방한계선 즉, NLL문제를 영토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통일부 장관이 발언한 것과 한미연합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과 함께 실시하려 했던 한국군 단독 기동훈련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한 것을 놓고도 남한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접촉 날짜도 13일로 합의했던 북한이 한마디 해명도 없이 14일로 바꿔서 일방적으로 남측에 통보한 것도 북한이 남한 정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남한 언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17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반대 시위에 참석한 중앙대 이상돈 교숩니다.
[이상돈]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북한과 회담하는 것은 북한을 정당화 시켜 주는 것이고...
정상회담이 북측에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남측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TV방송은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북한 중계차를 이용한 것과는 달리 남한 위성중계차량을 북한에 반입해 직접 생중계하게 된다고 남한 정부 당국자가 발표했습니다.